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고용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윈윈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달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조건: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두 번째 조건: 장애인 고용비율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장애인 고용비율 |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
|---|---|---|
| 100명 미만 | 30% 이상 | 15% 이상 |
| 100명~300명 미만 | 10% + 5명 | 별도 기준 없음 |
| 300명 이상 | 5% + 20명 | 별도 기준 없음 |
세 번째 조건: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조건: 최저임금 지급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전화: 1588-1519
•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인증 절차는 신청서 제출 → 현지 실사 및 확인조사 → 편의시설 진단 → 인증적합 여부 판단 → 장애인 인권교육 이수 →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공단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으면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지원부터 세제 혜택, 판로 지원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무상지원금 - 최대 10억원
• 지원한도: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지원비율: 실제투자금액과 공단 산정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
• 지원용도: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승합자동차 구입,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임금, 판로확대를 위한 인증 취득 및 컨설팅 등
2. 세제 혜택 - 최대 7년간 감면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최초 5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감면한도: 최소 1억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0.8% 이상 우선구매
• 수의계약 체결 가능으로 판로 확보에 유리
이 외에도 고용장려금 지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적용, 창업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들이에요.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해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 달성으로 기업 이미지 상승은 물론,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과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을 때, 자회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고용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무상지원금을 받을 경우, 7년간 고용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해요.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자동 취소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성공적인 인증을 위한 팁
1. 사전에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세요
2. 장애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3. 장애인 인권교육 이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4. 관할 지역본부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요즘 치과등 개인병원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이사 010-8069-0119 전화주시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부터, 인력채용관리,7년유지관리등 모든것을 지원하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정보
• 대표전화: 1588-1519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홈페이지: www.kead.or.kr
• 신청서 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2025년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관심 있으신 사업주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단순한 인증이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최대 10억원의 무상지원금, 7년간 세제감면, 우선구매 혜택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예요.
장애인 10명 이상, 30% 이상 고용비율, 편의시설 설치, 최저임금 지급이라는 4가지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도 60일 내에 완료되니 부담스럽지 않아요.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통해 고용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진정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세요."